동부지방산림청 "연금복건 보다 산지연금"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포스터

동부지방산림청은 15여억 원 예산을 투입해 146ha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021년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매 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며 10년간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지급해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 금액을 받는다.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공익임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에 묶여 경영이 어려운 산림을 매수해 국유림 확대·집단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