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올해 물 건너갔다…"제도 개선안 곧 발표"

[앵커멘트]
주식을 빌려파는 공매도 제도를 전면 금지했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요.

공매도 전산화를 위한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 시스템' 구축이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인 만큼,

재개 시점도 내년 1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도 조만간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0월 560억원대의 글로벌 IB 2곳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금융당국은 같은해 1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의 핵심은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들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고, 이중으로 거래소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겁니다.

공매도 금지 종료일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올해 재개는 사실상 힘들 전망입니다.


전산화의 핵심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에 10개월이 소요돼 내년 3월에나 마무리되는 까닭입니다.

여기에 기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구축을 위한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지원 체계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당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매도 제도개선 또한 신뢰도 제고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일자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는지 향후의 흐름에 관해 설명하는 게 좋다는 취지였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 기관들도 공매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