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15개 대상지 선정
7월3일까지 관할 구청 통해 신청조은아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사업성 분석 서비스'에 나섰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았던 단지도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단지에서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와 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 2023년 10개소 주택단지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 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분석 결과를 마중물 삼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