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화…정상화 효과 불투명

[앵커멘트]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액이 적으면 할인을 받고, 많으면 최대 300% 할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2021년 7월 이후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

다음달부터 비급여 이용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내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선 등급부터 따져봐야합니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면 1등급으로 보험료가 약 5% 저렴해집니다.

받은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할증률이 올라갑니다. 특히 300만원 넘게 받았다면 보험료는 300% 할증됩니다.

[김현중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도입됐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376만건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3%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달리 62.1%의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체 실손보험에서 4세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해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 제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지난달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고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비급여 과잉 진료와 일부 이용자들의 과다 이용으로 멍들고 있는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편집:김한솔]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