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묻다]③ 저출생 법안 통과율마저 저조…與野 "주거자금 지원 최우선 과제"

[앵커멘트]
저출생은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법안 처리 비율은 3.2%에 불과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실효성있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주거 지원책 마련이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22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 세번째 순서로 서지은 기자가 '저출생 법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6명으로, 이대로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출생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대폭 줄면서,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약 2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21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7건에 불과합니다.

22대 국회에선 21대 국회가 이루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 확대, 주택자금 지원 등이 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육아휴직 기간 3년 확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초저리 대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부담을 덜어줬을 때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겠다 생각이 드냐면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 결과를 보면 '주거'가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면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겠죠.]


특히 여야정 모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것에 합의하며, 21대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저출생 정책들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저출생은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다는 말이 나올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제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결혼, 출산, 양육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지은입니다.


서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