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밀양 폭로' 유튜브 심의한다지만…구글 제재 어떻게?

[앵커멘트]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 사태가 심각한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인식해 심의에 나섰지만,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해외 사업자라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가해자들의 신상이 매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을 올려 일파만파 확산이 됐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 모두 동의한 바 없다고 직접 유튜버에게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튜버들은 형사, 사법 시스템이 해내지 못한 정의 구현이라며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무차별 신상 공개에 피해를 입은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특정 인물을 밀양 성폭행 가해자라고 폭로했으나, 알고 보니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검증 없는 정보 공개에 피해자까지 발생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해당 채널을 직접 처벌하거나 영상을 내리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조치를 취하려면 구글 측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인 구글이 국내 절차를 따라야 할 근거가 없어섭니다.

때문에 그동안 방심위가 문제의 유튜브 채널을 처벌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구글은 해외 사업자라서 직접적으로 국내의 어떤 조치 결과를 따라야 되는 당위성이나 의무는 없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위치한 정보에 대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계속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 유튜버들의 아님 말고 식의 사적 제재가 과연 정의를 위한 올바른 길인지 짚어볼 문제입니다.


이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