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보루' 대부업 1년 만에 300곳 폐업

서울의 한 전통시장 바닥에 사금융 대출 광고물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갈 곳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다.

18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는 전체 대부업체는 올해 4월 말 기준 8473곳이다. 전년 동기(8760곳)보다 300곳 가까이 줄어든 숫자다. 대부업 관련 등록증 수도 지난해(1만970곳) 이후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추세라면 더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 비용이 늘었지만 경기 악화로 취약 차주가 증가한 데다, 이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져 연체율이 올라 마진이 거의 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원가인 조달금리와 비용인 연체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법정최고금리라는 가격상한 규제 탓에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대출금리는 연 20%까지만 올릴 수 있다. 때문에 ‘본업’인 신용대출을 못하고 있다. 리드코프 등 극히 일부 업체만 신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대부업은 신용점수 하위 10%의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통한다. 1금융권인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취약계층이 마지막 찾는 제도권 금융이다.

대부업계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9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응답자 절반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직전 조사에서는 40%으로 전년에 비해 취약계층의 금융환경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연 1200% 이상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0.6%(전년 10.8%)로 나타났다.

김강산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대부업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