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미뤄지는 STO 법안…조각투자업체 공모 성적 연이은 참패

[앵커멘트]
실물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STO(증권형 토큰발행).

금융당국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결국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요.

침체된 분위기에 투자계약증권 청약도 미달 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폐기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던 증권사들은 난감한 모습입니다.

사업 전개를 위해 플랫폼 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증권업계 관계자 : 사업준비를 위해 자본 투자가 있었던 만큼 지연으로 인한 내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혁신금융 또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인가 등은 제도화 정착 이후 사업모델과 유사하기에 원칙에 부합하되 전향적 입장에서 감독기준을 적용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

차일피일 미뤄지는 법제화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식는 모습입니다.

조각투자업체들의 공모 성적표도 잇따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도 대부분 100% 청약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 발행만 하고 유통은 할 수 없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행해서 내가 엑시트를 못하고, 원할 때 못하는 구조로 지금 돼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으니까 흥행에 실패할 수 밖에… 법안이 통과되면 어쨌든 엑시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거니까]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STO 법안을 언급한 만큼, 논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에 쌓인 과제들이 많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도 뒤늦게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법안 개정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지 않는 경우 법제화 논의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김현정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