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스팸문자… 해킹 때문인가

[앵커멘트]
최근 유난히 스팸 문자가 많아졌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정부가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위탁 업체의 해킹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급증하는 스팸문자의 원인으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위탁 업체가 지목됐습니다.

김경문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로또 번호를 무료로 추천하고, 고수익을 내는 종목을 알려주겠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모두 개인정보를 빼내고, 불법 마케팅에 사용되는 스팸 문자입니다.

이달 들어 스팸 문자가 말 그대로 폭증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달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지난달 같은 시점보다(1988만건) 40% 증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인 파악을 위해 최근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안에 취약한 영세 문자재판매사 중 일부가 해킹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자재판매사 관계자는 급증한 스팸문자의 원인으로 해킹이 아닌 '제도적 허점'을 지목했습니다.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전송자격인증제'가 오히려 단기적인 '떴다방'식 업체를 늘리고 있단 겁니다.

'전송 자격 인증제'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등의 문자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200여곳에 달하는 기존 문자재판매사는 6개월 이내에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6개월이란 유예 기간.

사실상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진 인증 없이도 대량으로 스팸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즉, 인증 거절을 예상한 일부 악성 위탁 업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단기 수입에 치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자재판매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론 자격인증제가 스팸문자 감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구조상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따르면 '전송 자격인증' 신청 비율은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스팸문자의 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방통위 측에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주식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자본시장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며, 마지막 영업을 앞둔 불법 스팸문자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촘촘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경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