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금융으로 도약]① 망분리 10년…규제 완화 목소리

[앵커멘트]
갈라파고스 경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동떨어진 고립된 경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각종 규제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머니투데이방송에서는 국내 금융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금융개혁의 첫걸음으로 꼽히는 '망분리 규제'를 이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사내용]
보안이 생명인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받는 분야입니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망분리 규제는 지난 10년간 해킹 등 외부 침입을 막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망이 분리돼 침입할 길이 없다는 장점은 반대로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도 작용합니다.

논리적 망 규제를 작용하는 해외 금융권과 달리 우리나라는 물리적 망 규제화가 의무여서 회사별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서비스에 접목하려면 외부 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디지털 혁신 경쟁에서 뒤쳐질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은행권에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열거주의 규제로 AI 등 신규 기술 도입에 번거로움이 있고, 기술 연구에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 사용과 오픈소스 활용이 곤란해 유연한 개발 환경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급한대로 자체 개발 AI 등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여실합니다.

금융당국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규제 10년 만에 망분리TF를 출범했고,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두 번째 과제로 AI기술과 망 분리를 꼽기도 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은 굉장히 획일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부분의 업무 영역에서 강한 수준의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망분리 규제가 현재보다는 완화되어도 괜찮은 업무 영역들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를 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추려면 빠른 속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

곧 발표될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