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300개로 확대…공급망기금 5조 투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재부

정부가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300개로 늘리고 5조원 가량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하반기 본격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안보품목은 현재 200개에서 300여개로 늘린다. 물류(해운·항공)·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를 신규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대외의존도, 생산 및 수입대체 가능성, 국민 생활 밀접성 등 지표 등을 고려해 품목을 매년 갱신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곤란한 품목을 1등급으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한 성과 목표를 두고 재정 및 세제지원, 공급망기금 등을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 비축도 늘린다. 2027년까지 희소금속 60~180일분과 올해 말까지 요소 등은 30~80일분으로 약 2~6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보관하기 위한 비철금속 전용 비축기지와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도 세울 예정이다. 핵심 품목 기술의 국내 생산과 국산화도 확대한다. 요소의 국내 생산 방안을 검토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8월부터는 공급망기금 5조원이 가동된다. 3분기 중으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우대 금리 등을 준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급망 분야 핵심기업의 유턴과 외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첨단전략산업·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린다.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협정인 IPEF 필라2의 전략적 활용과 핵심협력국과의 양자 공급망 파트너십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적 ODA도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며 "정부는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을 하반기에 수립해 핵심품목과 첨단산업·식량·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