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불확실성 높아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거래되는 현물시장을 없애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매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7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연구 중간 결과 발표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상민 연구원은 "현행 RPS에는 시장의 불활실성과 복잡성, 진입관리의 어려움, RE100 시장 수요와 경합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RPS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REC 거래시장이 만들어 졌는데, 크게는 ▲자체건설 ▲현물시장 ▲자체계약 ▲고정가계약 등의 형태가 있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2030년까지 72GW를 확보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연간 6GW 규모의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연구원은 RPS 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시장불확실성이 커 사업자들의 진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3년 마다 REC 가중치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가중치 개정 가능성 그 자체가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이 복잡하다는 점도 지적이 됐다. REC 가중치가 설치 유형이나 발전원에 따라 달라지면서 시장참여자들이 이해하기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도 RPS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면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 비중이 정부계약에 비해 현물시장이나 자체계약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RE100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물시장에서의 REC 가격이 급등하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지적됐다.

조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요(RE100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기존 RPS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물시장을 없애고 정부가 주도하는 장기고정가격계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제도가 개편되면 공급의무자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경쟁시장을 열고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게 조 연구원의 진단이다.

이날 중간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해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는 정부가 정해진 물량을 공고하고 낮은 가격부터 입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몰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OECD 및 해외 국가들이 RPS 제도에서 경매 제도로 넘어간 시기는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보급률이 보통 최소 15% 이상"이었다며 "우리나라의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고작 8%인 상황에서 경매제도로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도 "최소한 기존 RPS 제도를 신뢰하고 자본을 투입한 이해관계자가 결과적으로 이 제도 개편을 통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정부 주도의 경매 제도가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도 일부 태양광·풍력 설비 물량에 대해 경쟁입찰이 적용되고 있는데, 가격상한제가 도입되고 있어 사업자들의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가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며 "현물시장을 살려둬 가격 기준에 대한 역할을 갖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명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최대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