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품시장 규제 OECD 중위권

사진=뉴스1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은 높은 편에 속했다.

OECD가 10일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직전 발표된 2018년 대비 13계단 상승했다.

PMR지표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지표다. 1998년 개발 이래 5년 주기로 발표 중인데 규제가 강할수록 순위는 하락한다.

분야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 부문이 전체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규제부담(14위)과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도 10위권으로 규제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와 기업 행정부담이 각각 1위, 5위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활동 개입(36위)과 무역·투자 장벽(36위)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미흡한 평가 등을 포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