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내 '지역불균형'도 '예비타당성조사' 반영해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청량리역과 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등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서울은 2019년 5월 제도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받고 있다. 사실상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인 셈이다.

현 제도대로라면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35%)에 비해 높을수밖에 없다. 특히 많은 비용 소요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교통(철도)분야의 경우 예타 통과가 더욱 어렵다.

이러한 배경 탓에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강북횡단선’ 모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목동선'과 '난곡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의 토지보상비 등 비용은 비수도권에 비해 급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특수성(혼잡도 완화, 여가시간 가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편익산출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낮은 한계가 있다"며 "도시철도가 없는 서울의 저개발 자치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경제성 평가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새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와 함께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