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로 5대 금융지주 선정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선정됐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뽑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해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