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회계위반 고의성 판단 못 내린 증선위…이달 징계안 확정되나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기준 위반 동기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가려지게 된다. 지난 5월 감리위원회에서 회사측의 회계 기준 위반 동기를 놓고 감리위원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만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끈다.

10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기준 위반 안건을 논의한다.

증선위는 지난달 5일에 이어 이달 2일에도 증선위를 열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이에 오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동기를 놓고 위원들간 의견이 '고의'와 '과실'로 반씩 갈렸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택시 사업에서 6400억원의 매출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최고 수위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제재안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7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가 담겼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동기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자신했던 만큼 감리위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위원간 의견이 팽팽히 갈린 만큼 증선위에서도 이를 놓고 원점에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증선위는 감리위의 결론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만, 감리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 한 만큼 다른 안건에 비해 최종 징계 결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측 입장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앞둔 만큼 이번 증선위에서 '과실'로 최종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 만일 고의로 결론이 날 경우 검찰 고발은 물론 IPO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선 반대로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자신하는 만큼 원안대로 징계수위가 결정되길 바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를 수차 진행했고 이번 건은 다른 건과는 달리 위원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이번 증선위에서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