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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제안 발안남양고속화道, 민투심 승선 ‘유력’

기재부, 이달 25일 민투심 본회의 개최… 위례신사선 재공고(안) 상정 불발 전망
최남영 기자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노선도. /자료=화성시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2년여간 공회전을 거듭해온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드디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승선한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함께 민투심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다음 민투심을 기약하기로 했다.
 
11일 건설업계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회 민투심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들을 논의,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이달 18일에는 민투심 소위원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 안건들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투심에 오를 유력한 후보는 HL 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권한을 지닌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의 실시협약(안)이다. HL 디앤아이한라와 이 사업 주무관청인 경기 화성시는 지난 2022년 협상을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민투심 상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도로 시점부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기재부는 상정을 거부했다. 상정을 위해 KDI PIMAC 주관의 재조사를 받는 등 화성시와 HL 디앤아이한라는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결국 ‘시점부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 결과로 민투심 상정까지 다다를 전망이다.
 
화성시와 HL 디앤아이한라가 계획한 애초 시점부는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화성시 팔탄면이었다. 민투심 승선을 위해 수정한 시점부는 시도 10호선 인근인 화성시 향남읍이다. 시점부 변경으로 총 길이도 약 1㎞(14.3㎞→15.4㎞) 늘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제안자 자격을 지닌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현대화 제3자 제안공고(안)’과 ‘잠실 곤돌라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도 상정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인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현대화 사업은 성남 복정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태평동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 지하화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 KDI PIMAC 주관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추진을 두고 각종 논란이 일었지만, 성남시는 잘 봉합하고 현 단계까지 이르렀다.
 
잠실 곤돌라는 지난해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담은 사업 중 하나다. 민자사업 대상이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새롭게 등장한 민자사업이다.
 
한편, 효성중공업이 제안한 성남∼서초 고속도로 제3자 제안공고(안)은 이번 민투심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를 대부분 완료했다는 점에서 다음 민투심에는 상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예고한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위례신사선)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공고도 민투심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례신사선의 다음달 사업자 재선정 착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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