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어려움, 돈 퍼준다고 해결 안돼"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 일시적으로 현금을 조금 지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최 부총리는 "과거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과 비교해 지금의 어려움은 조금 더 구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개인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 차주일 경우 금리 부담이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창업 등 재기를 도와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위해 정부의 3년 분할 상환 대출을 5년으로 연장해 주거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 조정을 감면해 주는 등의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윤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년 연속 줄고 있다"며 "저출생 관련된 대출 프로그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금리 부담 감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도 또 다른 정책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연기된 것 역시 소상공인 지원, PF 연착륙을 위한 미세 조정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2단계는 예정대로 9월1일에 차질없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 지표 자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해 GDP를 전망하고 있고 먹거리 물가, 체감물가 등의 이슈가 있지만 CPI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며 "결국 단기적으로는 내수,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민생으로 온기를 어떻게 빨리 확산할 것인지,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