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패자부활' 돕겠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가장 취약하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곳을 적시적에 지원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준비 상황 점검차 찾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지역센터(서울서부센터)에서다.

정부는 지난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위변제율(보증 기관에서 채무를 대신 갚아준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지불여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을 감안해 채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금융 3종세트'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기조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됐고, 그동안 내규로만 있었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상환 유예는 고시로 전환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해왔던 그동안의 정책 방침과 달리 결국 과거 지속해왔던 현금성 지원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선 나온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아예 변제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상환 유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퍼주기성' 지원은 아니다"라며 "모럴해저드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패자부활전'의 관점에 더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으로 대상이 확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됐고 관련 공고가 지난 8일에 나갔는데 이후로 매일 약 1만건 정도의 지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2520억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집계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실과 논의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캠코,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위한 준비 사항을 확인했다.

김상목 소진공 서울서부센터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자금 등 추진 과제들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명확한 안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과제에 대해 직원 교육과 타부처 과제에 대한 스터디 등 현장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종합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집행에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될 것"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장관은 소진공 이사장에게 소진공 본부를 비롯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8개 지역본부와 77개 지역센터에서 대책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 장관은 이번 현장 점검에 이어 오는 15일에 소진공 본부를 방문해 전국 지역본부의 집행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소상공인 정책정보 플랫폼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의 구축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