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기기, 비급여 상한선 풀리나

[앵커멘트]
지난해부터 루닛, 뷰노 등 의료 AI 업체의 혁신기술이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상한이 정해져 있어, 의료 AI 업체가 원가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관계부처에 애로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부터 시행된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제도.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AI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 도입된 후 유효성을 입증하면 정식 급여로 등재되는 구조입니다.

AI 의료기기가 빠르게 의료 현장에 도입될 수 있게 마련된 제도인데,비급여 상한제로 해당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현행법상 기존 엑스레이 판독료가 2000원이면, AI 의료기기가 적용된 엑스레이로 진단 시 비급여 가격도 2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기존 원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비급여 가격도 받지 못하는 상황.

또 병원에선 비급여 상한이 정해져 있는 AI 의료기기를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어 의료 현장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업계에선 비급여 제한이 연구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AI 업계 관계자: 사실 비급여 항목의 상한제를 둔 것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라 업계 제품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의료기기협회는 해당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글로벌 AI 의료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259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규제 장벽으로 국내 의료 AI 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지은입니다.




서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