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①세수펑크 경보음에도 '4.3조 減' 추진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감세 규모를 4조3515억원으로 집계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가 안정화되면 향후 5년간 이 정도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뜻이다. 세수결손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향후 5년(2025~2029년) 동안 세금이 4조3515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해 전년 대비 세수 증감액을 나타내는 순액법에 따른 계산으로 기준연도인 올해와 각 해 세수 감소 규모를 비교하는 누적법에 따르면 총 18조3942억원의 감세효과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우려에 대해 "조세정책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활력제고나 민생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를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을 통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역동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감세 정책이 전면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입 여건이 크게 악화됐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8674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2581억원 줄어든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인법인 등 기타부문에서 3조2260억원 줄며 4조3515억원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대신 부족한 세수는 기존 비과세·감면혜택을 정비해 1조2000억원을 메우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줄어든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연간 신용카드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1.3%를 공제 받는다. 이를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제율은 0.65%로 절반까지 줄어든다. 2027년 이후부턴 0.5%를 적용 받는다.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까지 주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은 양도소득세에만 적용키로 했다.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되 연간 감면한도를 5억원으로 뒀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신성장 서비스업의 우대세율 적용은 사라진다. 이밖에 일몰 도래된 조세특례 29건과 활용실적이 저조한 7건은 그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