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약자 보호법 적극 추진"

사진=고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프리랜서 종사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불안정한 수입과 차별 대우, 건강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 참석자는 "고객이 변심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프리랜서를 위한 강연이나 프리랜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계약 문제와 관련해 대신해서 기업 등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