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연수·행사 때 공공시설 이용 '외면'…예산 낭비 '논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연수나 행사 개최 때 공공시설의 교육장·회의실을 이용하기 보다는 호텔이나 예식장 등 외부 민간시설 이용률이 76%나 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시교육청의 연수·행사 관련 외부시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96건 중 공공시설을 이용한 실적은 23건(24%)에 그쳤다.

나머지 73건(76%)의 경우 호텔, 예식장, 리조트 등 민간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기간 호텔·예식장에서 63건의 연수, 행사 등을 진행했는데, 특정 예식장과 집중적으로 13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연수·행사 시 외부시설 이용 현황 (2023년~2024년 7월). (자료=학벌없는 시민모임)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연수, 행사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험, 연수 등 각종 행사 시 공공시설의 교육장, 회의실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득이 호텔 등 외부시설 이용 시 꼼꼼하게 임차비용을 따져 효율적으로 지출하되,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2022년 민간시설 이용 건수가 35건인데 비해 지난해는 7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이는 광주시교육감의 치적 홍보를 위한 행사로 예산이 남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외부시설 중에서도 식비·임차료가 유독 높은 민간시설만 고집하는 것은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고 교육청 예산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태이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외부 행사 시 공공시설 이용을 독려하고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도입해 국가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