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드모트'된 해외직구 규제…알리·테무 쑥쑥 큰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28일 서울시청에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약 2달간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 93개를 분석, 40개 제품(43%)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뉴스1

지난 5월 '해외직구 금지 파동' 이후 정부가 중국 e커머스 규제와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마련이 지체되는 사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는 7개월 만에 작년 전체 실적을 이미 달성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e커머스가 국내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산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오픈마켓 등에 재판매하는 비즈니스의 매출은 위축되겠지만, 그 타격이 제조·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건은 주로 150달러 이하 소액면세 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단에서 정부는 중국 e커머스의 국내 시장 침투를 막는 별도의 정책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통관 절차 보완과 가품 차단, 개인정보 보호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16일 발표했던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대책이 거센 여론에 사흘 만에 철회됐던 것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는 요인이다.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국무조정실은 1만3000건이 넘는 '민원 폭탄'에 시달리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를 했는데 비슷한 정책을 재추진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며 "솔직히 해외직구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는 것조차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알리와 테무의 올해 1~7월 누적 결제추정금액이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인 2조3227억원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제추정금액은 30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해외 직구 증대와 중소기업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국내 온라인 유통 월간 사용자수에서 지난해만 해도 4위였던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 5월 기준 830만 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라며 "'테무'는 올해 5월 기준 4위를 기록했고 '쉬인'까지 본격 상륙하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알리와 테무의 상승세가 무섭고, 쉬인까지 상륙하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