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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목동 재건축 공공기여 비선호시설 넣어야…강경해진 서울시

여의도 대교아파트 데이케어센터 설치…시범아파트 논란 맞대응
목동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도 지역필요시설 설치 의무화 전망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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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

서울시가 재건축 과정서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지역 필요시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5일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재건축 사업장이 밀집한 영등포구와 양천구 등에 공공기여 시설로 '주민 선호시설과 지역에 필요한 비선호시설을 반영하는 게 원칙'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의도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서 재건축 정비계획,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경관 심의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공공기여시설로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기존 대교아파트 정비계획에는 실내수영장·골프장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체육센터만 있었지만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계획안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변경된 계획안에 대해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합 간 원만한 협의로 정비계획 결정의 선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대교아파트 사례가 기부채납 시설 이견으로 멈춰선 다른 재건축 단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교아파트 맞은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반대해 정비구역 지정이 늦춰지고 있다. 서울시 입장은 확고하다. 정비계획 지정을 받으려면 데이케어센터를 갖춰야 한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아파트 경우 데이케어센터 조성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으로 변경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도 공공기여로 지역 필요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목동14단지는 서울시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목동 1~14단지 중 4~8단지, 10단지, 12~14단지 등 9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있다. 일대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2만6629가구서 5만3000여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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