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뺏길라…토큰증권 조속한 입법 필요"

사진= 김다솔 기자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의 재발의를 앞두고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국회회관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와 일본 등의 금융 선진국은 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내주 STO 법안을 발의할 것을 시사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조속한 STO 입법 필요성을 피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세계 금융 선진국에서는 토큰증권의 유통 및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여야가 진영을 떠나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현재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의 모호성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정무위 위원으로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외에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큰증권 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토로했다.

먼저,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은 법안 지연에 따른 업계의 고민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서장은 "금융기관들은 STO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며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STO 법안이 폐기된 이후 일부 증권사들은 조직이나 인력들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업체들은 생태계가 고사되지 않도록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생태계 안착의 속도 못지 않게 방향성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가치를 줄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투자한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토큰증권의 연간 투자한도를 제한하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현지은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투자 한도는 장외거래 특성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예외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 제한을 없애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