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합리화 방안은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공시가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