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에도 국내외 투자자 평가 '냉혹'…이복현 "상법 개정 추진"

[앵커멘트]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는 여전히 냉혹합니다.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상황에선, 저평가 현상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인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하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은 여전히 냉정한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전무는 자본시장 선진화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30년간 미국의 GDP(국내총생산)가 4배 성장할 동안 S&P지수는 10배 성장한 반면 한국은 GDP 7배가 성장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3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GDP가 성장할 만큼만 했더라도 코스피는 6000이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은 저평가가 됐다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 큰손, 국민연금의 평가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실장 역시 "미국의 경우 기업 임원이 보상을 직접 승인 받는 구조인 반면 우리 기업은 보수 한도만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그 한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정보가 제공돼 있지 않고, 보상위원회가 없는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저평가의 원인은 소액 주주는 배제한 채 지배주주 위주로 짜여진 기업 지배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이를 위해선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는 물론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상법 개정은 이런 다양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특히나 주주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대해서 전혀 바뀐 건 없고요. 이것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나.]

기업의 경영 자율성, 경영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는 국민연금 역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금운용본부 내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