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녹색국채 제동]① "효과 불확실"…2년째 헛바퀴

[앵커멘트]
친환경 경영 일환으로 기업들은 저마다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녹색국채를 검토했지만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사실상 흐지부지됐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22년 12월 정부는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녹색국채를 거론했고 이듬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수요에 맞춰 국채상품을 다변화할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달 자금은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 중입니다.

금융사와 민간 기업까지 가세하며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총 110곳이 참여해 누적 발행액만 35조원을 넘습니다.

반면 정부가 직접 발행한 건 두 차례 외평채 그린본드뿐입니다.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이 입수한 녹색국채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녹색국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반 다지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조달비용 절감효과도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무적 혜택을 입증하기엔 정보도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입 목적이 불명확하면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다만 정부의 조달 수단이 다양해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관련 논의는 멈춰선 상태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고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산실이나 종합적으로 다 협의가 돼야 되고 어떤 사업에 이제 들어갈지 복잡해요 되게…"]

야심 차게 추진하려던 계획이 그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