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현주소]②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움직임…업계 "모르는 소리 말라"

[앵커멘트]
어제 국내 건설업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짚어봤죠.

실제로 계속 부실시공 사업장이 나오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의 직접 시공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안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가자격이 있는 것처럼 발주처를 속이고 교량 가설 공사에 참여해 기소된 건설업자 A씨.

지난해 대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사가 하자 없이 마무리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준호 / 국회의원 : 실제로 자격 없는 하도급업자들이 공사 현장에 하자 없이 완벽하게 시공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불법하도급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꺼내든 건 ‘원도급자 직접시공제’ 카드입니다.

원래 소규모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제도인데,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시공책임을 강화하려면 이를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모든 공공공사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같은 주요 공종은 100% 원도급자 직접 시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원도급자가 30% 이상 직접시공하면 공공입찰 시공계획평가 단계에서 만점을 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직접시공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최근 경기도 성남복정 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 뿐 아니라, 일반 하도급 사업자까지 배제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숙련노동자가 적은 종합건설업체가 직접시공하면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위장취업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하도급을 기반으로 일하는 전문건설업체 일감도 크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은 전문건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전문 건설 시장 하면 사실은 시공 중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극심한 반대가 이어지자, 서울시와 행안부도 유관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난 상황.

불법하도급 타파와 시공책임 강화, 그리고 건설 산업 살리기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건설업계에는 혼란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