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대부업법 개정 속도

서울의 한 전통시장 바닥에 사금융 대출 광고물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불법 사채 근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9월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준호 의원, 박성준 의원 등이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65개 주요 민생 과제 중 하나로 대부업법 개정을 뽑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중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