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주범 '폐어구' 획기적으로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폐어구 발생 얼마나 심각한가?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 3.8만톤이 폐어구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10%가량인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해수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028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 폐어구 발생 < 수거 역전 목표

해수부는 우선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 어선에 어구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도입해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칭)어구견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어구견인제가 담긴 수산업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촌신활력사업 선정때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 포인트'도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874개(육상 133개, 해상 741개)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지속 확충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그물, 통발 등)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분해어구 보급사업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OOC 행사의 정책 토론회와 전시회에서 어구관리정책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과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