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급증… 조합·시공사 갈등 심화

[앵커멘트]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자재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들은 ‘너무 과한 조건’이라며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건데요.

도시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최남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초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지만, 최근 재개발 사업을 재개한 서울 은평 대조1구역. 　

대조1구역 조합은 공사 재개를 준비하고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공사비 검증이란 시공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정비사업 조합이 부동산원에 의뢰해 해당 증 액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원은 대조1구역 시공사 요청 증액분 1866억원 가운데 약 90% 수준인 1656억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조1구역을 포함해 올해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총 24건입니다.
　
공사비 검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는 2019년 2건에 그쳤지만 2020년 13건, 2022년 32건, 지난해 3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검증 완료 건수가 4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도시정비사업장이 많다는 겁니다.

올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곳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6500여억원입니다. 부동산원은 설계, 마감재 변경, 금융비용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2조2400여억원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약 16% 감액한 겁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공사비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하려면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검증 결과에 대해서 추후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소재나 면책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다음달 해당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