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신속 중단으로 갈등 최소화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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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후보지는 83곳이 됐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는 지난 2021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신통기획 재개발 입안 절차를 추진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 우려로 반대 동의율이 30%에 달했다. 찬성 동의율도 29%에 그쳐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면적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도 2022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 갈등이 심화한 곳이다. 3차에 걸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반대 동의율이 32%에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까지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재개발 후보지 취소로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취소 관련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처음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