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주택 대상자 처지 모르나"…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질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3기신도시 첫 신혼희망타운인 인천 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을 두고 분양가 인상폭이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계양 A-3지구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20% 가까이 인상된 점을 언급하며 “이분들은 지금부터 현금으로 650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지난달 20일 분양공고에서 해당지구 분양가를 최대 4억480만원 수준으로 공고했다. 지난 2021년 공개한 추정분양가가 3억338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9% 가량 인상된 셈이다.

이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대출은 분양가의 70% 가량만 대출이 가능하기에 당첨자들은 현금으로 1억원을 조달해야하는 구조”라며 “부자 부모가 있지 않은 한 갑자기 6500만원을 더 어디서 구하냐”고 물었다.

이어 “지난 사전청약 당시 3인가구는 422만원이 월소득 기준이었다”며 “이분들이 분양이 지연된 11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46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인상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음에도 LH가 과도하게 분양가를 인상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당지구 사전청약 당첨자 절반가량(45%)가 본 청약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분양가 인상을 결정한 LH에 대해 “주택공급 대상자가 어떤 처지일지 헤아려보는 그런 공감능력이 없는 것 같다”며 “12개월 동안 투잡을 뛰어도 모자란 판국에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겠냐”고 재차 물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LH에서도 (분양 지연으로 인해) 인상된 가격이 온전히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분양하는 의왕 월암과 청계2지구도 계양지구처럼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 공고해서 또 줄줄이 포기하게 할 거냐”며, 그렇게 된다면 “LH 귀책사유로 인한 증가분을 당첨자들에게 전가한 건 아닌지 샅샅이 따져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