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감세왕국''서민감세'…기재위 여야 공방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 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은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역대급 감세 왕국으로 이명박 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도 "조세는 재원 조달, 소득과 부의 재분배, 시장실패 조절 등 기능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부동산 부자·주식부자를 향한 감세로 이 3가지 기능을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오기형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감세 포인트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보면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반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자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수 결손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최대 주주 할증평가 20%까지 감안하면 60%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라며 "다른 나라는 있던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속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