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정치적 카드로 몰락"

[앵커멘트]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세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지만, 가상자산 과세의 정당성이나 형평성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가 정치적 카드로 몰락했다고 비판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기획재정부는 이를 2년 유예했습니다.

세금 인프라 마련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지난 2023년과 오는 2025년으로 벌써 두차례나 밀렸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번 더 연기한 것입니다.

지난 9월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과세를 1년을 더 미루는 3년 유예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유예 사이에서 대치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미룬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논의 없이 법안 시행만 미룬다고 비판이 나옵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2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사실상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에 가깝지만, 금융소득 과세와 비교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이 부족합니다.

가령, 주식과 같은 금융소득에서는 손실금을 고려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타소득인 가상자산은 이전의 손실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가상자산 기본공제는 250만원이지만, 금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고, 은행 예금이자는 20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를 정치적 카드로만 활용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거나,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것을 논의하기보다는 과세를 미뤄서 지금 당장의 투심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과세를 하고 안 하고는 정부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경제적 판단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하다 보니까는 비대칭성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세차례나 밀린 가상자산 과세.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가운데, 오는 2027년에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