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계획 발표…"민간 중심 AI 클라우드 시장 조성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AI를 결합한 클라우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세금 혜택부터 지원금 확대 등을 준비 중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클라우드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한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로 새롭고 확실한 클라우드 전략 필요하다”며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비전은 ‘AI와 함께 성장하는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이다. 오는 2027년까지 40조원 이상의 부가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차 계획 클라우드 이용 제도적 기틀 마련 △2차 계획 제도적 확장 △3차 계획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지원했다. 하지만 주요국 대비 클라우드 이용률이 낮고, AI 시대가 요구하는 클라우드 기술·인프라 경쟁력과 글로벌 전략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의 핵심 추진과제를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세가지로 잡았다.

먼저, AI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확대한다. 교육(AI디지털교과서)·금융(망분리 규제완화)·국방(장병체감 플랫폼) 등 분야에서 AI와 클라우드를 더한 혁신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한 3대 제도도 개편한다. 공공 부문 기관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한다. 또 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에는 기획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고,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심사→계약→확산’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 등 클라우드 전후방 핵심산업과 유망 SaaS를 집중 지원한다. ‘국산 AI 반도체 개발→데이터센터 적용→클라우드 경쟁력 향상’ 구조의 K-CLOUD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또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정책방향도 △유망기업 중심 △집중 지원 △글로벌 진출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재설계한다. 유망 SaaS를 선별해 지원하고, 연 1000만~2000만원 지원인 클라우드 바우처도 연 6000만~8000만원 지원인 집중지원 구조로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주도 클라우드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해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AI 혁신펀드와 SaaS 전환지원센터를 조성해 민간 주도 SaaS, PaaS 생태계로 전환한다.

신규인력뿐만 아니라 재직자,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AI 시대 맞춤형 클라우드 인력을 연간 1400명 이상 양성한다. 또 실태조사, 국산장비 고도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본격화하고,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송 실장은 “클라우드가 효율성·탄력성 등을 기반으로 AI·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고, 클라우드 경쟁력이 범국가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독자 경쟁력 확보와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필요성이 고조된다”고 밝혔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