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미래세대 신뢰 얻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머니투데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어렵다"며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미래세대가 기꺼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연금기금 안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국고를 얼마나,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지는 가입자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봐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구조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도 채권단의 지원은 자구 노력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먼저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내부적인 재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탁지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