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민연금 개혁안 두고 여야 격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제공=머니투데이방송

국민여금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국회가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자 했고 야당은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의 큰 발을 내딛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는데, 당시 연금개혁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낮추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42%까지 낮춰졌고 현재 체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다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안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흔쾌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때) 소득대체율을 43%와 45%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할지를 고민했다"며 "정부는 결국 35%를 둘고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자동삭감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아울러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가 특정 방향으로 답변을 하도록 설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설문지) 초안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설명이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재정 위기만 강조했다"며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도 초안은 급여 축소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최종안은 자동 연금액 조정으로 완화해 표현했고 (그 결과) 자동조정장치 동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최종안을 바꾼 주체를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탁지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