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한계론 나온 공정위 국감장
김용주 기자
[앵커멘트]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 무용론이 쏟아졌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등 대규모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정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김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1조원 넘은 피해를 낳은 티메프 사태와 10%에 육박하는 배달수수료 파동.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정부가 플랫폼을 수수방관한 탓에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플랫폼)정산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공정위에서는 자율규제라고 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부실을 저는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형성, 유지되도록 시장관리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자율규제 비판에는 여야가 한목소리입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 많이 이용하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요. 가입은 쉬운데 해지나 환불받는데 너무나도 어렵다고 저희 의원실로 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결국 정부도 입법을 통한 법적 규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10월 내 상생안)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무위 국감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전히 구글 플레이는 게임사들로 하여금 원스토어 같은 데 주요 게임들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 게임들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만 출시하도록 하는 이런 독과점 남용행위, 멀티호밍 제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심화에 따른 소비자와 소상공인,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향후 플랫폼 규제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