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하고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미디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정 위원장이 현행 법으로도 이런 불법자금 은닉자금을 환수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돼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서 국세청이 김 여사의 2000∼2001년 차명 보험료 210억 납부 사실을 인지하고도 확인서만 받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었다가 지난 9월 97억원으로 수정한 점과 순수 공익사업 지출비용이 총 자산 대비 0.3%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 부동산과 주식인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8일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던 노소영 노재헌 남매는 또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