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12개 시중·지방은행, 시금고 경쟁에 6500억원 출연

올해 7월 기준 지자체 금고로 선정된 은행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출연금을 낸 돈이 6500억원에 달하고, 지자체가 제시한 금액은 1조1389억3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금이 시금고 선정에 핵심 요인인 만큼 지자체가 금고은행 선정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12곳이고, 이들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2~4년 주기로 금고은행을 선정하는데, 이때 출연금이 많을수록 높은 평가 배점을 받는다.

특히 전체 출연금 중 90.2%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아이엠뱅크(iM뱅크) 몫이었다. 은행별로는 서울시 금고은행인 신한은행의 출연금이 23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협(1965억원), 우리은행(606억원), KB국민은행(592억원), 부산은행(303억원) 순이다.

고객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은행 출연금이 수천억원을 넘으며 과당경쟁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줄였다. 또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MIN)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출연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행안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시금고 선정에서 출연금의 중요성을 낮추려고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출연금은 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조원 규모의 부산시 예산을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시금고의 경우 올해 초 국민은행이 BNK부산은행 출연금(100억원)보다 많은 120억원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입찰 전 두 은행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 기여를 인정받아 860.1점으로 국민은행(837.55점)을 제치고 부산시 1금고에 선정됐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부산은행은 출연금을 증액하는 등 출혈경쟁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지자체 입장에선 경쟁을 유발해 지역사업에 더 많은 출연금(협력사업비)을 끌어온다는 목표다. 이번달 광주은행이 1금고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시금고 입찰에 앞서 채은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은 "광주은행은 55년간 광주시의 주거래 은행을 맡았지만,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금액의 협력사업비를 내고 있다"며 "지역상생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비를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해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7월 말 기준 가장 많은 출연금을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다. 신한은행으로부터 1330억원을 받았다. 이어 경기도 757억원(농협 600억원, 국민 157억5000만원), 인천시 617억5000만원(신한 553억5000만원, 농협 64억원), 부산시 405억원(부산 303억원, 국민 102억원) 등의 순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을 제시한 지자체도 서울시(2664억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천시(1235억원), 경기도(1010억원), 부산시(40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제시한 출연금의 총합은 총 1조1389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시중은행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 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