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협의체, 배달 수수료에 밀려 '개점휴업'

[앵커멘트]
지난 4월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야심찬 포부와 달리 실제로는 회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모바일상품권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가맹점주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상품권을 받고 제품을 팔면 영업이익보다 수수료가 더 커 사실상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 "초창기에는 저희도 솔직히 모바일상품권(MMS 쿠폰) 매출이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장별로 다르지만 매출의 10%에서 40%까지 되는 데도 있거든요. 전체 매출은 똑같은데 그 중에서 수수료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상생안 도출을 위해 마련된 공정위표 민관협의체는 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참여자가 모두 모인 회의는 2번뿐이고 관련 예산과 회의록,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민병덕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민관협의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9월 24일에 했는데, 제출 안 하다가 9월 30일에 그때서야 민관협의체를 한번 더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별로 없어요. 민관협의체, 이게 보여주기식 아닌가하는 의혹이 듭니다."]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상품권 협의체 운영에 소극적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배달 수수료 등 다른 현안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최근 배달앱 관련한 상생 협의에 주력하고 있어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상대적으로 회의 숫자도 적고 한데요. 저희가 정산 주기, 수수료 등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상생하는 안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달 수수료 문제에 주력한다지만 정작 이 분야에서도 마땅한 상생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배달이든 모바일상품권이든 결국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 앞에 공정위가 말만 앞세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원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