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늦어지는 '화재 예방 충전기' 설치…보조급 지급 지연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화재 예방 충전기) 설치가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본격적인 설치가 올해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전기차 포비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및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고 오는 11월부터 본격 설치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설치'로 일정이 미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3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보조금 지급 업체에 대한 인증이 이뤄진 건 8월말 9월초다"며 "보조금 사업 공고가 진행 중이며, 공사가 올해부터 진행되더라도 준공은 내년 초쯤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업체들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 인증을 기다리다 보니 예정보다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전력선통신장치(PLC모뎀)를 부착한 충전기다. 전기차로부터 배터리 정보를 받아 배터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은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올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2만대 보급, 내년 7만1000대 보급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충전기 보조금 지급은 국제표준인증(OCPP)을 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도 PLC 모뎀과 관련해 OCP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있다.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지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충전기 업체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PLC 모뎀을 장착한 충전기에 40만원의 보조금을 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하반기까지 일정이 계속 밀렸다"며 "이전부터 기술을 보유하고 조건까지 충족했지만, 보조금 지급이 불확실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 수요는 주춤한 상황이다.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전기차 등록대수는 11만761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7611대)에 비해 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차 등록대수가 21.7% 증가한 것과 비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