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달러서 상향 검토

사진=뉴시스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달러로 일원화된다. 한국은행이 업권별로 상이한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다. 통합관리 경과를 지켜본 후 연간 10만달러인 해외송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다음달 중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증권사, 핀테크(금융과 IT 결합) 등 다른 금융권에도 시중은행과 같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10만달러로 늘려주는 게 골자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은 외국과의 금융거래, 해외자산 투자 등 자본거래를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재부는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서류 제출 등 별도 증빙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송금 한도를 기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했다.

단, 시중은행을 제외한 증권사, 핀테크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도 확대에서 제외했다. 이후 핀테크 업계는 정부에 해외송금 한도 증액을 요구해왔다. 한도 규제가 없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국가의 해외송금 업체와의 경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도가 2배 수준인 시중은행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재부는 최근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모든 금융권이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10만달러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스템 구축 주체는 금융사 간 자금이체를 정산하는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거론됐지만, 외국환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은행이 낙점됐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외환송금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유롭게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다. 기재부는 통합관리 경과를 지켜본 후 연간 10만달러인 해외송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시스템을 테스트 가동하고 이르면 10월, 늦어도 내후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는 10만달러로 묶인 해외송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핀테크 간 해외송금 시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 대비 저렴한 수수료 경쟁력뿐 아니라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내세워 외국인노동자, 해외 유학생을 공략하고 있다.

한패스, 센트비 등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사들은 ‘프리펀딩(Pre-funding)’ 방식을 활용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있다. 프리펀딩은 해외송금 건별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 송금 파트너사에 큰 금액을 미리 예치해두고 이용자가 해외송금을 신청할 때마다 자금에서 송금액을 출금하는 방식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해외송금 한도가 늘어나면 기존 핀테크사의 강점인 낮은 수수료와 환율 대응력 등을 앞세워 은행과의 경쟁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해외송금 규모는 2018년 134억달러(15조원)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지만 다시 회복세로 돌입, 수년 내 20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