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금융위-한은, 'CBDC'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 MOU

사진=금융위원회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의 일환으로 관계기관의 실증사업의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CBDC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법정 디지털화폐이며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아울러,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7개 국내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에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와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한은은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의 구축‧연계 및 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사업의 진행, 활용사례 발굴, 결과 검증, 성과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관련 기술, 보안성,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체계 운영 등을 협력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는 한편 사전점검 TF를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정보기술(IT)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