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로 방치된 빈집…주거취약계층 보금자리가 되다
전북자치도 특별한 빈집정책,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박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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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정비된 빈집. |
지방소멸 위기 속에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골칫거리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그 자체로 흉물일 뿐만아니라 자칫 범죄장소로 악용되는 사례마저 잇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한 빈집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6년부터 노후‧불량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왔다.
지난해까지 빈집 3만 8672동을 정비하고 올해는 932동을 마무리 정비중이다.
지난 2015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빈집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귀농‧귀촌, 외국인근로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비된 빈집 부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이나 마을쉼터 등 주민편의공간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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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을 거쳐 정비된 빈집. |
빈집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빈집 활용 우수사례를 전국에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빈집 정비의 국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북자치도의 건의를 반영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빈집 통계관리도 일원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일 행안부 빈집 TF팀과 합동으로 14개 시군 빈집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빈집 현황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민홍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