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韓경제 앞날은] 반도체도 '빨간불'...복잡해진 셈법
이유나 기자
[앵커멘트]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당장 우리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걱정입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 칩스법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온 만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제정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보조금(390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도체법에 따라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는 450억달러를 투자해 보조금 64억달러를 지원받고,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보조금 4억5000만달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에 대해 줄곧 강한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나쁜 거래"라거나, "보조금을 10센트로 줄 필요가 없다", "관세를 부과해 반도체 공장을 제돈내고 설립하도록 해야한다" 등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 대신 고관세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업계에선 당장 트럼프의 당선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반도체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칩스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온만큼, 향후 보조금의 규모가 줄거나, 관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석/가천대학교 석좌교수 : "(트럼프는 보조금을 왜 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미 다 주기로 약속돼있는걸 확 바꿀수는 없어도 그 부분을 손을 대려고 할 것이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명목 아래 현지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요구받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을 맞아, 우리 기업들의 대미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