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韓경제 앞날은] 우리가 아는 그 스트롱맨 아니다..대응은 어떻게?

[앵커멘트]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많은 것들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이태규 글로벌리스크팀장님을 모시고,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은 무엇인가요?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주장해왔던 보편적 기본 관세가 아마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국 관세율을 60% 이상 올리겠다는 공약도 실천에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환경 전환에 발맞춰 준비해 온 우리 기업들도 향후 정책 방향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앵커2) 올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만큼, 관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도 큽니다. 향후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통령과 상원은 물론, 하원까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로서는 내세워왔던 공약을 걸림돌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에게는 국제 관례를 기대하면 안된다’는게 지난 1기 정부에서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취임하는대로 FTA 개정 협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FTA 세부 내용을 ‘보편적 기본관세’의 정신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트럼프의 기를 살려주면서 실리는 챙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관세율을 높여주되 그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달라고 요구한다던가, 일부 핵심품목에서 예외를 얻어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올해 10월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440억 달러를 넘어선 점도 트럼프에겐 거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출을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대미국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나, 전투기 같은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는 식으로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3) 앞선 리포트에도 언급됐지만 칩스법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립한 우리 기업도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선거 전에는 ‘IRA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공화당 내 이탈표만 없다면 폐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이미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한 우리 기업은 사업 전략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초기엔 현지 공장에서 이익을 내기 어렵고, IRA 보조금이 있어야 간신히 손익을 맞출 수 있는 형편입니다. 보조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하고, 미국이 부과할 관세와 현지 생산성 사이에서 실리를 따져 투자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 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4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입니다.

앵커4) 트럼프 1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대중국 견제 기조는 트럼프만 갖고 있는게 아니고,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유지됐을 겁니다. 바이든 정부도 우리나라의 첨단제품 수출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어느 정도 강도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드는지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과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하기로 이미 선택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피해를 줄이면서 어떻게 중국 의존도를 더 낮출 수 있을지, 기술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앵커5) 트럼프의 재집권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트럼프 당선과 함께 미국으로 자본이 모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과거엔 원달러 환율 1200원 정도를 정상 상태로 봤는데, 앞으로 그 기준이 1300원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수입 물가는 올라가겠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높아진 관세 부작용을 경감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꼭 나쁘게만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선거 운동 기간부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 벌써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시대는 아마 2026년 2월까지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금리 정책의 기본 전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에는 관례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하고요.

다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고금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린다는 게 통화정책의 기본이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연준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6)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와는 또 다를 겁니다. 지난 집권 때는 전통 공화당 관료가 트럼프의 독주를 상당 부분 견제했는데, 이젠 그런 제동장치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고, 트럼프도 우리가 알던 트럼프가 아닐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촉각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앵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태규 팀장님 모시고 트럼프 2기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봤습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